자동차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달리는 스마트폰'이라 불리는 SDV(Software Defined Vehicle)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편리해진 만큼 해킹의 위험도 커졌고, 전 세계는 지금 '사이버보안 규제' 라는 거대한 장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이어질 모빌리티 보안 규제의 핵심 변화와, 이를 뚫어낼 해법을 제시한 국내 대표 기업 페스카로(FESCARO)의 대응 전략을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 1. "보안 인증 없으면 차 못 판다": 2025년과 2027년의 데드라인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자동차 사이버보안은 이제 권고 사항이 아닌, 시장 진입을 위한 필수 면허가 되었습니다.
- 2025년 8월: 국내 신규 등록 차종 의무화
- 2027년 8월: 국내 기존 양산 차종(모든 차) 의무화
- 2027년 하반기: 유럽 사이버복원력법(CRA) 전면 시행 (자동차, 로봇, 드론 등)
만약 이 기한 내에 인증을 받지 못하면, 차량의 생산, 수입, 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 2. 핵심 분석: 국내법 vs 국제법, 무엇이 다른가?
글로벌 진출을 노리는 기업이라면 국제 기준(UN R155)과 국내 자동차관리법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하이브리드 인증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 [비교] UN R155(유럽) vs 🇰🇷자동차관리법
| 구분 | UN R155 (국제 기준) | 🇰🇷 자동차관리법 (국내 기준) |
| 핵심 방식 | 사전 인증제 (Type Approval) | 자기 인증제 (Self-Certification) |
| 조직 인증 (CSMS) | 필수 (정부 사전 승인) | 필수 (정부 사전 승인) |
| 차량 인증 (VTA) | 필수 (정부 사전 승인) | 제조사 스스로 인증 (판매 후 정부 검증) |
💡 무엇이 다른가요?
유럽은 차량 출시 전에 모든 것을 정부가 허가해 주는 방식입니다. 반면, 한국은 '조직의 보안 체계(CSMS)'는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되, '개별 차량의 안전성(VTA)'은 제조사가 스스로 책임지게 합니다.
⚠️ 주의사항: 제조사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만큼 책임은 더 무겁습니다. 추후 정부의 적합성 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리콜(Recall) 및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내 법적 근거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 제30조의 3: 제작사는 국토부 장관에게 사이버보안 관리체계(CSMS)를 인증받아야 함.
- 위반 시 제재: 인증 없이 판매 시 제작·조립·수입 금지 및 인증 취소.
🛡️ 3. 페스카로의 생존 전략: "보안과 전장을 하나로"
이 까다로운 규제 파고를 넘기 위해 페스카로는 최근 과감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전략의 핵심은 '보안(Software)'과 '전장(Hardware)'의 결합입니다.
- 사이버보안본부 (진학성 본부장): 현대모비스, 르노코리아 출신의 30년 베테랑이 이끄는 보안 컨트롤 타워.
- 전장사업본부 (정재욱 본부장): KGM 출신의 전장 전문가가 이끌며, 실제 제어기(SGW, BCM)를 개발/양산.
Why? 단순히 보안 프로그램만 까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부품(제어기)의 특성을 완벽히 이해해야 빈틈없는 보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페스카로는 이를 통해 '보안 솔루션'과 '전장 부품'을 통합 제공하는 시너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 4. 현장 전문가가 말하는 "인증 통과 꿀팁"
페스카로의 김성범 기술고문(前 자동차안전연구원 처장)과 인증 심사 위원들이 밝힌 실무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제의 본질 파악: 단순히 서류를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제품 수명주기 내내 '지속 가능한' 보안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기존 프로세스 활용: 보안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팀을 만들기보다, 기존의 개발·품질 프로세스에 보안 절차를 자연스럽게 녹여야 효율적입니다.
- VTA(실차 검증) 대비: 조직 인증(CSMS)만 신경 쓰다가 실제 차량 테스트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부터 실제 해킹 테스트(Pen-test)를 염두에 둔 설계가 필수입니다.
"규제 대응의 핵심은 일정과 리스크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심사에 들어가면 차량 출시 자체가 수개월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안정식 페스카로 전문기술위원 –
🚜 5. 자동차를 넘어 '로봇'과 '농기계'로
규제의 범위는 자동차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2027년 EU 사이버복원력법(CRA)이 시행되면 디지털 기능이 있는 모든 제품이 규제 대상이 됩니다.
페스카로는 이미 국내 1위 농기계 기업 '대동'과 CRA 대응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2030년 약 13조 원 규모로 성장할 자율 이동 로봇(AMR) 시장에서도 보안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 마치며
2027년, 사이버보안은 모빌리티 산업의 '새로운 표준'이 됩니다.
복잡한 법규와 까다로운 인증 절차 앞에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통합적 접근(조직+차량, SW+HW)'을 기억하세요. 미리 준비된 보안 전략만이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생존을 보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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